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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전기자동차 혁신기업 이고모바일(e.Go Mobile GmbH) Campus-Boulevard 30, 52074 AachenTel: +49 241 47574 124www.e-go-mobile.com 기업방문독일아헨 ◇ 아헨공대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기자동차 제조분야 스타트업○ e-GO사(e.Go Mobile GmbH)는 독일 아헨 도심지역의 단거리 운행에 특화된 전기자동차 제조 스타트업으로, 향후 전기차를 가솔린차 정도 성능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GO사 생산공장[출처=브레인파크]○ 실용적이고 재미있으며,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제작하여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e-GO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세컨드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e-GO의 전신인 StreetScooter사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이라는 아헨공대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헨공대 교수인 Achim Kampker와 Günther Schuh가 설립했다.◇ 단기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StreetScooter사○ StreetScooter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전기 자동차를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여 2014년 Deutsche Post DHL 그룹에 성공적으로 매각된 바 있다. 매각 당시, 70여 명의 직원이 연간 2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StreetScooter사는 2011년 최초의 소형승용 전기자동차, 2012년에는 소형 상용차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2013년부터는 제품의 소규모 계열생산(Small Series Production)(ⓛ) 을 시작했다. ⓛ 계열 생산 (Series Production): 일정한 모형에 따라 생산되어서 동일계열에서는 어디에나 사용가능한 부분품들로 조립되는 장비 생산.○ 이어 2014년에는 연간 15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Deutsche Post DHL 그룹에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3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2015년에는 계열생산 규모를 더욱 확장하면서 기업 설립부터 제품계열 및 전기차 생산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StreetScooter사의 소규모 계열생산[출처=브레인파크]○ StreetScooter사의 성공적 출발은 e-GO사가 전기자동차 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증명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E-Go사의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StreetScooter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독일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만, 디젤차들의 아성이 견고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미미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독일정부와 완성차 업체 모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독일 주요 완성차 업체 3사는 향후 10년 내에 10~2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구매보조금을 도입한데 이어 전기차 의무판매제 실시를 논의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차 100만 대 도입을 목표로 삼았던 독일 정부는 곧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GO사는 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을 십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BMW,Audi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목표로 하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e-GO사는 도시환경에서 주행이 편리한 세컨드카 시장을 주목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실용적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라인 구성○ e-GO사의 제품라인은 e.GO Life, e.GO Mover, e.GO Kart가 있으며 현재 제품개발 및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e.GO Life은 소형 승용 전기차로 도시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운전자가 전기차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속도에 있어서는 스포츠카만큼 성능을 내고 있으면서, 소형차의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e.GO Life[출처=브레인파크]▶ e.Go Life 대표 모델의 특징모델e.GO Life 20e.GO Life 40e.GO Life 60중량1,300kg배터리 종류리튬이온하중420kg400kg350kg배터리 용량14.9 ㎾h17.9 ㎾h23.9㎾h배터리 전압230V280V380V시간당 최고 속력116km/h150km/h160km/h순간가속(0-100km/h)35초12초8.6초배터리 완충 주행가능거리104km114km154km배터리 완충 소요시간6시간7.5시간9.8시간○ e.Go life는 바디를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경량화했으며, 전통적인 차량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와 도장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소규모 생산과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한 대 당 가격은 2018년 기준 15,900유로로 책정되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1,900유로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급 자동차 구입비용의 40%로 세컨드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e.GO Mover는 다목적 미니버스로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9인승 기준이지만 총 13인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도시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장애인 수송용 차량, 놀이공원·공항 등의 승객 수송용 차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배달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하며 다목적 차량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e.GO Mover차는 개발 중이다.▲ e.Go Mover○ e.GO Mover의 파워트레인은 150㎾ ZF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은 70㎾h이며 완충 후 10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다.e.GO Mover는 ZF Technology Group(②) 과 e.GO Mobile AG간의 조인트벤처인 e.GO Moove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 ② ZF는 독일의 유명 변속기 제조 업체로, 드라이브라인 및 차량 샤시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이다.▲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가능한 e.GO Mover[출처=브레인파크]○ e.GO Kart는 레저용으로 개발된 전기자동차로, 형태와 운전 기능으로 보면 전기자전거(pedelec)의 요소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이다. 250w 모터를 사용하고 속도와 싸이클링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NuVinci hub system을 채용하고 있어 기어가 자동으로 변환된다.○ e.GO Kart는 알루미늄 프레임, 충격방지 플라스틱 전면부 커버 등 고품질 자전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주행 최고속도는 시간당 25㎞이다.운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LED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및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e.GO Kart는 전기자전거 대상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차량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협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 체계 구축▲ e.Go Kart[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는 약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아헨시 외곽지역에 Campus Melaten과 Campus West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 캠퍼스는 여러 가지 주제의 과학기술 연구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활용, 다제간 연구협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총 부지면적은 2.5㎢로, 현재 생명공학, 광(Photonics), 대형 상용차, 생산기술, 지속가능에너지, 스마트 물류 연구를 위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정보통신, 분자기술 및 촉매연구 클러스터가 향후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 아헨공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나 아헨공대와 협력하고 있는 320개 기업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e-GO사도 다재적 연구개발 협력이 용이한 아헨공대 Melatan Campus에 위치하고 있어 아헨공대와 다른 연구소 및 산업계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e-GO사는 산업계 파트너들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의 노하우와 산업계의 기술응용 경험을 조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전기자동차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 프로젝트 다제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제품 개발과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보쉬와 네트워크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제휴도 체결했다. 보쉬는 48V 드라이브 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다.보쉬와 e-GO사는 EV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 e-GO사 설립 초기부터 상호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보쉬는 향후 차량 진단, 정비 공장 설비, 보쉬 정비 네트워크를 통한 정비 서비스 등 AS와 관련된 서비스를 e-GO사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Go Mover를 개발하기 위해 NVIDIA사(③)와 ZF사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프라운호퍼연구소, 아헨공대, Continental, BMZ 등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③ NVIDIA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공지능 컴퓨팅 및 비주얼 컴퓨팅 분야 기술 선두기업으로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다.▲ e-GO사의 협력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디지털 트윈은 완성, 공장 디지털 트윈은 구축 중-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은 것 같은데 이 공장안에 디지털 트윈을 실행하는지."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하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함께 완성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다 완성되어 있지만 공장의 디지털 트윈은 아직 구축중이다."- 차종별로 공장을 별도로 설립한 이유가 스마트공장이 혼용생산이 어렵기 때문인지."지금은 혼용생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생산은 29개 가량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혼용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모델 하나만 해도 컬러, 스펙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한 공장에 넣을 필요가 없다. 물론 신규모델이 개발되면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곳 공장에서 몇 대를 생산하는지."두 달마다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한다. 상용화는 2019년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고 현재 직원 수는 80명이다."- 프로토타입 한 대 만드는데 두 달이 걸리는 것인지."아직까지는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며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차량 한 대 만드는데 17시간이 걸릴 것이다."-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배터리의 종류는."리튬이온배터리이고 전체를 꺼내어 교체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이 있을 때 자동화 도입 예정- 완전 자동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보는가? 유연생산체제를 갖추면 더 이상 고용을 안할 것인지."현 상황에서 자동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매 단계마다 두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다. 전 자동화는 로봇의 가격과 생산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이 있을 때 도입을 결정할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아헨공과대학의 귄터교수의 주도로 설립된 학교 기반의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으로 프레임 및 샤시 이외에 부분을 ABS로 개발하여 가격 절감을 추진했다.○ 세컨드 카 및 도심의 Sharing 카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클리셰 시장 타겟형 제품을 개발하였고 Life와 Move 등 승용 및 버스 제품도 개발했다.○ 2019년부터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여 양산을 추진했는데 무인화의 경우 경제성이 맞지 않아 3,000여명의 자동차 조립 라인 인력과 기술 인력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 효과 창출로 이어진다.○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운행 정보, 및 사후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장 최고 정점의 고도화 수준의 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다.○ 대학의 연구결과물이 사업화된 케이스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에서는 도저히 시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대학의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들이 제품에 잘 반영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대학뿐 아니라 지역(아헨시)과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전기자동차를 하는 모바일 통신수단처럼 다양한 앱 사용,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e-Go 전기차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자동차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수집(블록체인 기술 활용)하여 차량점검, 관리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는 제품의 상품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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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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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티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시티대학(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Tel : +852-3442-6189 / www.cityu.edu.hk면담자1 : Alice Kirkwood(Section Head , Career and leadership Centre)면담자2 : Roslyn W Y Li(Associate Director , Student Life and Resource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시티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6개의 학부에서 130개 이상의 학사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공학, 방송매체학, 에너지와 환경학, 수의학, 그리고 법학 등이 있음•짧은 기간 안에 홍콩에서 유명한 4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성장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84년 건립 1994년 정부 인가인원규모•학부 12,689명, 대학원 6,017명, 교직원 992명대학평가•55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4,523,907HKD(6억 3,235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2,581,229HKD(57%)•수업료 등 1,582,991HKD(35%)•기부금 162,053 HKD(4%)•보조서비스 수입 141,370(3%)•기타 수입 56,264(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4,284,003HKD(5억 9,890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2,612,910HKD(61%)•도서관 115,209HKD(3%)•중앙 컴퓨터 시설 175,546(4%)•아카데믹 서비스 169,683HKD(4%)•운영비 일반 337,296HKD(8%)•부지 비용 636,291HKD(15%)•학생 비용 227,698HKD(5%)•기타 활동 35mil HKD(0.5%)◇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CLC○ CLC(Career and leadership Centre)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크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률 조사 2가지 업무를 진행한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다시 6개의 세부프로그램 △Job Fair △BOP △EPP △E-100 △EMP △GWAP으로 나눠진다. 먼저 Job Fair는 5일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CV) 작성법, 이력서용 사진 찍기, 구인 상담, 커리어 개발 세미나 등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 BOP(Business Orientation Program)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이나 CEO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다.EPP(Effective Presentation Program)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100(Elite-100 Programme)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히 면접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등이 이뤄진다.○ EMP(Executive Mentoring Programme)은 기업인 멘토와 학생 멘티 3명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GWAP(Global Work Attachment Program)은 8-12주 정도 세계 각지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CL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취업률은 86.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비율인 10%의 학생들은 학부 이후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4~5%는 기타의 비율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집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시티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시티대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 액수는 약 1,000 ~ 2,000만 HKD이다. 이 금액은 학생 수로 비교하면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티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중 3만~4만 HKD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금액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만약 한국의 학생이 홍콩의 시티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면 현재 12만 달러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홍콩은 20년째 대학 학비를 동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학비가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학비가 상승할 경우, 장학금 지원금액도 2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제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10명이고 이 중 10%가 한국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일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CGPA)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게 된다면(3.2점 이상)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CGPA의 성적의 만점은 4.3점이며 최대 80%의 학생들이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만약 다음 학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다시 충족되면 장학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내에서(기숙사) 추가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우수체육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특기생의 경우, 교외활동이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우수체육제도, 공개시험 두 가지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즉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교에서 직접 통계를 내어 어떠한 분야에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다.로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액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티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 하고 있으며, 시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교류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시티대학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 교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해외 교류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제도 중 ‘콜롬비아 시스템’이 있다.이 제도는 2년은 시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콜롬비아의 자매결연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지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티대학교에서는 일정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시티대학교와 콜롬비아학교 모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등록금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티에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가능하다. 학비가 12만 달러인데 여러 항목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16만 불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남은 4만 달러는 기숙사 등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또 외부에서 4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20만 불인데, 이 역시도 가능한가?"16만 불은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긴 하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16만 달러정도 받는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학비는 4만2000달러 정도이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은 시티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시티대학교 자체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은 학생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과를 개설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8%는 학비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72%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콩의 대학들은 학생의 학비가 20년간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학비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장학금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정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시티대학교의 30%이상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기금을 한 학생당 학비, 생활, 기타비용 등을 합쳐 1인당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5만 달러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대출을 했을 때는 1.5%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최대 10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중 수혜가 가능한지."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학교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Bursary’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지원을 지칭하는데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며 된다.""외국학생들이 시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첫해에는 Bursary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약, 재정상황이 2-3년 동안 불확실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3개월간 가정 통장 등 서류를 받아 판단한다. 시티대학교 자체에서는 일 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1,000~2,000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홍콩은 소득수준이 높아 학비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현재로써 홍콩에 있는 부모,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욕망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성적이 낮아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한국의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정부에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예전 온라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주곤 했다.해마다 신입생이 입학 할 때,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강의를 해주곤 했다. 현재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장학 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하나의 위원회라고 하진 않고, 장학금 심사 시에는 각기 다른 부서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여 평가를 한다."- 부서의 직원 수는."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분은 2명이고, 그 아래 5명의 직원이 있다. 홍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홍콩 자국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외국학생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대출도 정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금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상환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기준 4.3만점에 3.0이상이고 외국학생은 3.2이상 되어야 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자매결연 하고 있어 교환학생, 공동학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록금 초과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6만 홍콩달러이고 외국학생은 12만 달러이다.○ 시티대학의 경우 대내외로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조건은 더 유리한 듯하다.○ 시티대학은 장학 담당자가 2명이며 보조 업무를 5명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초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 많은 제재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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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a-Polo Technologico de Lisboa) Estrada do Paco do Lumiar 44Tel : +351 (0)217 101 700predordao@lespoles.ptwww.lispolia.pt 스페인 리스본□ 주요 교육내용◇ 포르투갈의 산업변화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최근 포르투갈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서비스산업은 지난 몇 십 년 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대서양의 영향으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인데다 바다와 직면한 지리적 위치와 조건을 활용, 관광산업이 특히 발전했다. 섬유·제화 등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동차·전자·의약·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고급인력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포르투갈은 현재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세의 지속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재정상황 악화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아직까지는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장 경제를 좌우할 커다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혁신클러스터 정책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모두 20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0개의 테크노파크 중 주요 테크노파크들이 리스본과 그 주변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타구스파크(Tagus park)와 무텔라파크(Mutella Park), 그리고 리스폴리스(Lispolis)와 마단파크(Madan Park)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리스폴리스의 연구 및 창업보육 관련 지원시설[출처=브레인파크]○ 1990년대에 설립된 이 테크노파크들은 정보통신, 항공산업, 화학, 의학 등의 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구스파크는 리스본 지역의 대학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리스폴리스와 마단파크 역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연수단이 방문한 리스폴리스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 기술 엔지니어링 혁신연구소(Institute National Engineering, Tecnology and Innovation)’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단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져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아직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유럽연합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단지 내 다국적기업에 빌딩 등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그 존재가치를 대학 및 리스본의 유명 대학의 IST 같은 R&D, 소규모의 스타트업 중소규모의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리스폴리스에 드나드는 인력들은 하루에 2,500명 정도이며 이들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991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창립되었지만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994년도에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1년간의 수익은 100만 유로 정도이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1,000유로, 1만 유로 등 기업들마다 다양하다.▲ 리스폴리스의 입지 조건[출처=브레인파크]◇ 건강바이오테크 기업·ICT기업·AI로봇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현재 리스폴리스 12㏊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합산하면 약 33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ICT기업이 중심적이며 건강바이오테크 및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약 120개 정도의 회사들이며, 이중 85%가 중소기업, 10%가 다국적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리스폴리스는 최근의 국가시책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 한 명의 사원으로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도 10년 후에 100명이 되는 수익 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Polo Technologico de Lisbo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Starups)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PTL이 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본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의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에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까지는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 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TL은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타구스파크(Taguspark)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PTL의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PTL이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PTL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PTL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기초과학만으로 성장이 가능한지."포르투갈에서는 회사가 성장해야한다는 개념,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개념 자체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포르투갈의 상황은 연구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있는 상황이며 회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이 많지 않았다."- 리스폴리스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이 성과에 대한 리스폴리스의 역할은."Vision-Box라는 IT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체크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이다. 리스폴리스에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소와 회사가 지리적으로 근접했던 것이 이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며"-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일보고서○ 리스폴리스는 1991년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소규모 벤쳐, 스타트업 지원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리스본시, 공대와 협력한 지 30년 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자-회사 간 교류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비전폭스는 산학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5~6년 전부터 기업가정신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에서 토지 임대를 제공해주며 펀드제공은 하지 않고 연계만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입주기업의 80%이상이 R&D기업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주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한다.○ 리스폴리스 상주직원은 10명으로 기업재정·회계 지원 및 네트워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으나 신생기업 등은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어려운 편이다.○ 초기에는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활용하고 성장하면 비즈니스 공간만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많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며, 포르투갈 내에 20개 정도 리스폴리스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한다. 리스폴리스는 3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산학협력이 잘되어 성공사례를 배출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입주기업의 80%가 기술개발회사로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국가-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는 다국적기업 유치와 사회적 로봇(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리스폴리스는 프로트갈 정부의 전략적 시책으로서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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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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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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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Svenstrup Efterskole) Dybsøvej 64, Svenstrup4700 Næstvedwww.svenstrup-efterskole.dk 기업 견학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의 대안 학교○ 덴마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자유학교(대안학교)가 있다. 첫째, 덴마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프리스콜레(friskole)' 둘째, 8~10학년 청소년 혹은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셋째, 18세 이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로 볼 수 있다. ▲ 학교를 소개하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에프터스콜레와 폴케회이스콜레는 여유를 두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교이다. 특히, 에프터스콜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른바 인생 설계학교로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에는 250여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으며 대부분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형 학교이다.○ 에프터스콜레는 일반교육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있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므로, 특정 분야(예술, 체육, 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 덴마크의 직업 교육○ 덴마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7세에 초등교육 1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한다.그리고 13세(7학년)부터는 학교에 카운슬러 등을 두고 직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대인관계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해서 어떤 직업이 좋을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학생 휴식 공간[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모든 학생이 15세가 되면 일주일간 직업체험 실습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데, 최근 5년간 변화가 생겨, 현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직업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벽돌공이 되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경우 초등 교육 9학년을 마치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대학졸업자가 벽돌공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학교를 진학한 학생도 일정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프터스콜레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을 주제로 한 상담이 중요하다.에프터스콜레에서는 학생의 미래 직업과 직업을 위한 교육경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직업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에서 문제점은 학부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직업학교의 전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대학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보다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더 많은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근 5~6년 전부터 덴마크에는 혼합형 학교가 도입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직업학교와 같이 목공 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구적인 교과를 가르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혼합형 학교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형태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향후 혼합형 학교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코펜하겐에서 90km 정도 떨어진 Næstved에 위치한 에프터스콜레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모토인 지역사회(community), 개발(Development), 야망(Ambition), 열정(Passion)을 성취하기 위해 26명의 교직원이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축구, 스포츠, 음악, 무용 및 창의예능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학교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9학년은 4반, 10학년은 1반이 있다. 9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고, 10학년은 선택과정이다. 이에 따라 9학년은 좀 더 많은 정규교과 과정 수업을 듣고 있으며, 10학년은 9학년보다는 수업 부담이 적은 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1년 예산은 덴마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지만,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경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각 반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이 색깔로 모든 것을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의 1반은 빨강색, 2반은 초록색, 10학년은 노란색이고 색깔을 각 반의 주요 테마로 이용한다. 전체 학급의 수업시간표등도 이 색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다.○ 한 반은 약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은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특별한 수업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한다.○ 1주일에 3번 오전에 학생의 전체 미팅(Morning gathering)이 있다. 프로그램은 다채롭고 자유로운데,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축구비디오를 함께 볼 때도 있고,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한다.총 시간은 15분이며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 미팅 시간에 누워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주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한다.▲ Morning Gathering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학생들은 정규교과 과정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 No Language 반이 따로 있다. No Language 반을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 수업 대신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활동은 직업에 대한 상담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이다. 기숙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었고 2년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따라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업수준을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업경로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재학생의 약 50%는 자신의 미래 경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 없는 학생 중 30%는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에는 교실 이외에 학생 기숙사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교실과 음악실, 체육시설 및 강당 등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음악실이 완성되면, 연주회등도 가능할 예정이다.학생들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인근의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하는 등, 방과 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기숙학교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인지."야간당직 선생님은 1명이고 오후에는 2명이 있다."- 학생들과의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며 학교수업시간에는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어야한다."- 이곳의 선생님들의 자격조건은."일반 선생님들과 같은 조건이다. 에프터스콜레의 어려운 점은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한다는 점이다."- 에프터스콜레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은."매년 아이들을 졸업시켜야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 기숙사를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생활지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에서 아이들끼리 룰을 정해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수업을 조금하고 나머지시간이 자유로운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는."3~4시간 수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주일에 5시간정도는 체육, 문학, 음악수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잘 지켜진다."-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나 학생회같이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학생회 그룹이 있는데 12명 정도의 학생이 한 그룹으로 되어있고 10개 그룹이 있다. 한 그룹에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학교, 부모들과 소통하며 주간미팅도 있다."- 아이들이 도시생활이 그립거나 부모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지."매년 1~2명씩 있다. 학생이 힘들어 보이면 학생회 담임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50%정도 정해져있는데."일주일에 언어수업은 최소 4시간, 수학 최소 4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오전에는 4시간, 오후에도 1~2시간 정도 수업해야한다는 큰 틀은 정해져있다."- 수업료는."수업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보통 5만~8만 크로네 정도 되는데 1년 평균 6만 크로네 정도이다. 부모님의 2년 전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진다."- 덴마크학생의 몇 %정도 에프터스콜레에 오는지."20% 학생이 에프터스콜레에 온다. 교육과정상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사이에 10학년을 할 수 있다.덴마크정부는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10학년을 마치고 가길 원한다. 거의 다 10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간다."- 매년 재정지원을 받을 텐데 정부로 받는 지원과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은."학교를 설립할 때 교장선생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해 42명의 학생을 모집한 후에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현재 학생에게 평균 6만 크로네를 받는데 이 금액이 전체 비용의 50%정도이고 나머지 50%정도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정부 교부금은 활동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에프터스콜레는 개인이 짓고 싶으면 설립할 수 있는지."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요구조건을 다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9학년의 경우 학비는."커뮤니티 학교와 다르게 이곳은 프리스쿨로 분류되어진 학교인데 9학년이라도 프리스쿨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비를 많이 내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에프터스콜레가 이정도 규모와 학비로 운영되는지."에프터스콜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0명에서 4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평균 170명 정도이다. 수업료는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20%학생이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로를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경우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이다.집에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단체로 교육을 시키다보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덴마크교육에 어떤 문제를 느껴서 세우게 됐는지."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이 많아 담배를 금지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설립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주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9학년, 10학년 두 학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립학교 선생님과 에프터스콜레 선생님의 보수의 차이는."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에프터스콜레 보다는 공립학교 보수가 높지만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다른 수업시간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공립학교 선생님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건물구조가 특이하던데 설계를 누가 했는지."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다."- 아이들이 만나보니 되게 행복해보이던데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학교의 철학은."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진학 시 김나지움과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가는 경우의 각 비율은."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목표로 김나지움에 가는 경우는 40%정도 되며 나머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4년 과정으로 이 직업에 교사, 경찰, 간호사 등의 직업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60%정도이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핸드폰은 방에서만 쓸 수 있고 저녁 7시 30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 밖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학칙이다."- 학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만든 것인지."선생님들이 만든 것이다."- 흡연은 허용되는지."술, 담배, 약물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학생들 방까지 검사하지 못하지만 한번 걸리면 바로 짐을 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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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 GmbH) Gasteig, Kellerstraße 6,Eingang Rosenheimer Straße 5, MünchenTel: +49 89 48006 0info@mvhs.dewww.mvhs.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참여 민주주의의 시작과 함께 설립된 시민 교육기관◯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시초는 1844년 덴마크의 시인이자 역사학자인 N. F.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가 덴마크 뢰딩(Rødding)에 설립한 시민대학(folkehøjskole)이다.◯ 그룬트비는 당시에 시민들이 처음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에 기초해 경제적 장벽이나 선발시험제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민대학을 세운 것이다.◯ 독일에서 시민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대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 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시민대학◯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모든 사람, 즉 어떤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환경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통과해야 대학진학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시민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비투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대학이 끝나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평생학습이 보편화된 나라이다. 전국의 시민대학에서는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공동체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각종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의 성장을 독려한다. 독일에서 시민이라 하면, ‘자신의 삶과 본인이 속한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시민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던 초기, 독일에는 ‘시민대학 열풍’이 불었다. 1918년 예나(Jena) 지역에 세워진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에는 개교 하루 만에 2,000명의 학생이 몰리기도 했다. 그 후 2년간 계속 증가하여 1920년 말에는 시민대학의 수가 90개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에는 938개의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반 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약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민대학 교육비의 약 60%가 공적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뮌헨시가 직접 운영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뮌헨시민대학◯ 독일 시민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 GmbH)은 뮌헨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영시설이다. 시 혹은 지자체가 자회사를 만들 때 유한회사(GmbH)라는 법적 형태를 띤다. 지분 상으로는 100% 뮌헨시의 자회사이지만, 운영의 독립성도 갖고 있다.◯ 뮌헨시는 시민대학 감독국을 임명하는데, 그 아래에 사장단이 있다. 사장단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장과 인사와 재정을 총괄 관리부서이다. 이들이 430명의 직원과 3,000명의 강사진을 이끌며, 연간 약 1만 4천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활동한다. 주로 본인의 분야에서 교사나 교수 등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또한, 뮌헨시민대학 상근 직원의 약 9%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시민대학이 표방하는 사회통합 이념 실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용교육과 더불어 철학·정치·사회 교육까지 진행◯ 시민대학에서는 누구나 관심 분야의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용적 프로그램 외에도 철학,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철자법이나 단순 셈법과 같은 기초단계부터, 바퀴벌레 퇴치법이나 청소방법 등의 실용분야, 외국어, 그리고 하버마스나 데리다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뮌헨시민대학의 광고[출처=브레인파크]◯ 정당, 세계관, 종교를 초월하여 어떤 것에도 편견이 없다. 정치적인 소양을 쌓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와서 본인의 정당을 소개하고 정견을 말하기도 한다.◯ 유럽 내 난민과 이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독일 사회 내 통합과 안정을 위해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를 제공하거나 이민자들에게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뮌헨필하모니와 공동으로 파일럿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뮌헨필하모니의 연주를 함께 감상한 후,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필하모니 연주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도시통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뮌헨시민대학 측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프로젝트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뮌헨시민대학은 진정한 사회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간 26만 명이 21만 시간, 2만 개의 교육 수료◯ 뮌헨시민대학에 등록하여 교육을 듣는 시민의 수는 연간 26만2000명에 달한다. 교육과정 수는 약 2만 개이다. 수업 1회당 수업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교육시간은 21만 시간에 달한다.◯ 각계각층의 수요를 조사하여 가장 원하는 주제 위주로 수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추어 교재도 제작한다. 현재는 '독일과 민주주의' 과목의 수업 일수가 가장 많다.평균적으로는 ‘54개 언어 분야’, 특히 독일어 과정의 수업이 가장 많아 약 31%를 차지한다. 그다음 ‘사람’에 대한 수업이 10%, 다음은 ‘정치·사회’에 관한 것으로 4% 정도를 차지한다.◯ 교육의 수준도 폭이 넓다.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독일을 잘 모르는 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수준별 학습을 제공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그 미만의 아동교육은 없다.◯ 현재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분야가 대학 진학자격 취득을 위한 ‘아비투어’ 과정과 ‘독일어’ 과정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난 난민이 사회에 적응하고, 독일 내 다른 계층과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100여 개 교육장소 제공으로 근거리 평생교육 지향◯ 뮌헨 지역을 통틀어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곳은 약 100개 정도이다. 뮌헨 지역 전역에 분포한 일반학교, 문화센터, 전용 학습관, 복합문화공간, 생태공원 등이 모두 학습장소이다. 그래서 시민대학 교육생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반학교의 수는 60여 개인데 낮에는 학생 대상의 학교로 활용하다가 밤에 시민대학 장소로 제공해준다.◯ 연수단이 방문한 ‘아인슈타인 28번지’라고 불리는 전용 학습관은 뮌헨시민대학이 소유한 교육장이다. 2017년에 오픈한 이곳은 강사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교실을 설계했다. 어떤 공간은 IT와 기술이 완비되어 있고, 어떤 공간은 일정 수의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연수단이 방문할 예정인 복합문화공한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에서도 수업을 진행한다. 가스타익은 뮌헨필하모니, 대학, 시립도서관이 자리잡은 시민공간으로 다양한 협회 및 기관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단독행사와 협력행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연간 1,800개 이상의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뮌헨 외곽 지역에는 친환경 생태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어떻게 정원을 꾸미고 어떻게 과수원에서 과일을 심고 거두어 먹을 수 있는지 등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배운다.◯ 슈텐베르크 호수 옆에 있는 부흐리드에는 연수시설이 있다. 이곳은 장기교육 진행을 위한 연수과정이나 세미나, 워크숍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숙박을 위한 게스트 룸도 완비되어 있다.□ 질의응답-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강사커뮤니티 공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등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지."강사포털이 따로 있어서 학기별 담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의 학습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포털과 미팅을 모두 한다."-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굉장히 다양하다. 꼭 석사를 나올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는 예전에 학사 과정이 없고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였기 때문에 지금 꼭 석사일 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정원이나 과수원을 가꾸는 일도 실무 학교를 나온 사람, 정원사, 조경사로 충분하다. 반면 정치 교양 수업이나 언어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교수법이 따로 있는데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 직원들이 가서 수업 참관을 하고 평가한다. 직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료가 충분했는지, 발음이 좋았는지, 강의를 알아듣기 쉬웠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하는지."설문지나 이메일로 수요조사를 한다. 설문지에는 원하는 테마와 교과과정을 적는 칸이 있다."- 직업교육은 몇 가지인지."독일과 오스트리아는 9~10세 무렵에 직업학교에 간다.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일반학교에서 하듯이 직업교육을 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IT 기술자가 되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5년의 시간을 시민대학에서 배우는 데 쓰지는 않는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전문교육보다 보충교육에 가깝다.다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다. 미용사가 되고 싶다거나 정원사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직업학교에 가야 한다.예를 들어 산업학교를 나왔는데 사무직을 하다 보니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곳에 와서 컴퓨터 기술을 보완하는 등 보충·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 한 명당 10개 수업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어떤 코스는 길거나 짧거나, 강사가 많거나 적거나 한다. 한 코스마다 최소 참가자 수는 있어야 한다."- 시민대학이 프로그램을 정하는가? 아니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는지."강사와 직원 모두가 앉아서 관심 분야를 토론하고, 현행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다뤄지는 이슈와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언어코스를 많이 고려한다. 시민대학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으며, 특정 수요가 있을 때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ㅇㅇ시는 실기수업은 실기비용을 받는데 이곳도 자부담인지."몇백 유로 수준의 교육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한다. 간혹 드물게 재료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미래에 가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시민대학에 와서 경험해보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 꿈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이곳 말고도 굉장히 많다. 직업학교, 청소년 코칭 등 시 혹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다. 이것과 별도로 청소년이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 상담소가 있다.학습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한다. 이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이곳에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상담해주고 다른 기관을 안내해주기도 한다.학생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직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시민대학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다. 뮌헨시민대학 정치교육의 기반이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각 정당에서 와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이 시민대학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다양한 포맷이 있다.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맞다. 선발 대표뿐만 아니라 교수, 학자들이 와서 직접 참가자들과 토론을 한다.예를 들어 얼마 전에 뮌헨시 공동체에 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에는 후보자들이 와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할 때도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정당도 본인 정당을 대변하기 위해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뮌헨시민대학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다. 1. 시민대학은 100년 넘게 독일 역사에 뿌리박힌 것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인 교양을 쌓는 데 관심이 많다.2. 뮌헨은 난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뮌헨 사람의 50% 정도는 외국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워야 하고, 직업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3. 프로그램의 구조가 잘 구비되어 있고, 강의의 전문분야가 세부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60개의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가? 직원이 430명인데."학교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이다. 오후에 비어 있는 학교를 쓰는 것이다. 430명 직원들의 부담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유지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테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다.유럽에서 20년 전후로 시 지자체가 자회사(시 산하기관)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 요즘은 공무원을 적게 뽑고 감독국도 모두 시의원들이다. 시의원 숫자가 많지 않고 뮌헨에도 10명뿐이다.이런 자회사가 여러 감독국에 들어있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관리직에 있고 공무원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만 직원들의 지위 자체는 공무원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떤 식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뮌헨패스’라는 할인패스가 있다. 그 패스를 가지고 오면 일부 강좌는 할인해주기도 한다. 또한 시민대학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분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통일 과정에서 시민대학의 역할은."동독에도 이런 시민대학들이 있었다. 통일 전 거기서 하는 강좌와 테마, 코스는 굉장히 달랐다. 통일 전에는 극우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테마, 반민주주의 교육만 시켰다.시민이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 이후에는 아무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시민대학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다.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구(舊) 동독 쪽으로 협력을 많이 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테마를 많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구(舊) 동독 지역 중 작센주와 협력해서 시민대학들의 전문 컨퍼런스를 많이 연다.2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동독 출신의 서정 시인을 3명 불러서 통일 전과 통일 후 어땠는지 시를 써서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동독 정치가들이나 언론인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의 유년기에 대해 서술하게 하여 예전 동독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등 동독과 서독의 다른 접근 방식을 좁히기 위해 토론을 많이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어느 계층의 비율이 많은지."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할인이 된다. 40%는 할인료를 받는다. 연극과, 정치와 교육을 공부하는 과 등 다른 과와 협력하기도 하고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서 통합교육을 한다.눈이 멀지 않아도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다.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게 해주는 등 도와주는 조수가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는 시 부서로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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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0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난해 7월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출처=iNIS]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매 회장(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1기, 초등학교 교감)은 개회사에서 "진달래와 산수유가 같이 피면 안되는 꽃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미 기상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설천을 위해 이 세미나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전 생태교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정상 교수(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출처=iNIS]정 상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는 환영사에서 "이숙매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또한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해 세밀화하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상승형 AI 재난 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세미나는 첫 번째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ESG에서 환경지표의 구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최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산자부의 K-ESG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 서울 성동구 평가 지표, 독일 바덴뷰르템베르쿠주 평가 지표, 모건스탠리 평가 지표, UN의 지속가능성성장목표(SDGs)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주역의 8괘를 적용해 개발한 '8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ESG 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ESG 8기생태계 모델'은 국내 모일간지와 공동으로 100대 공기업 평가에 활용됐다. 5월에는 8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담을 책이 발간된다.두번째 발표는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의 '기후 위기와 수해 : 연결괼와 대응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출처=iNIS]도시화 되면서 지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표면이 늘어나면서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경, 하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인간의 활동이 수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세번째는 XR 플래그쉽 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가 발표했다.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대응을 위해 XR 플래그쉽 기술을 활용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출처=iNIS]네번째는 정상 교수(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함찬웅(은평대영학교 교사), ICT융합안전 연구실 연구원 및 재난안전학회 회원, 의회학과 의회전공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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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0. 개혁신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개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5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번 방송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 주 쉬었는데 이제 공약이 발표되었나요?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역구 공약은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는 4월1일자로 공약이 게시되므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신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게제된 공약은 10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이 기술되는 구조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미래당의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우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1월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신설 합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이며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나요?○ 종로구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 허은아 전 국회의원○ 남양주시 갑 : 조응천 국회의원○ 용인시 갑 : 양향자 국회의원○ 화성시을 : 이준석 대표○ 화성시 정 : 이원욱 국회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당 대표인 이준석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20대 재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개혁신당은 현재 위 6명을 포함해 서울 8명, 부산 2곳,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3명, 세종 1명, 경기 1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비례대표로는 아래의 1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 8번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9번 박경애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번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개혁신당(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개혁 신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KTX와 SRT보다 40% 싼 LCC(저가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믿고 그동안 2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입니다.공수처 폐지 공약은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입니다. 또한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합니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 공약의 경우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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